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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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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이제까지는 무엇을 하든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본인인증이 확인되었는데, 8월부터는 이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대책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동통신 요금 등은 자동이체 서비스로 많이 지불되었는데요, 이 자동이체를 하려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번 확인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도 주민번호가 있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듯합니다.


만약 주민번호에 따른 본인확인이 금지된다면 , 가스요금을 내려면 지로로 받아서 은행에 직접 가서 지불해야 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도중에 지로 종이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구요.


저도 처음에는 지로를 이용하다가, 분실 위험이 있어서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편리하니까 다시 지로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된다면 다시  지로를 이용해야 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은행을 가야하니까요. 은행을 간다고 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주민번호 대체 수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이... 

정부에서 빨리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 이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도 바로 적용할수 있을 텐데요. 아직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체 수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서야 홍보하는 도나 시, 군도 있죠. 저도 이제 알았으니...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개인의 정보를 알수 없게 되니 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턱대로 법을 시행할 것이 아닙니다. 대체 수단을 빨리 만들어서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 시행을 미루더라도  안전한 대체 수단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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