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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인인증서 없이 구매 가능한 해외 전용 쇼핑몰 만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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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서는 일종의 전자적인 방식의 서명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등은 물론이고 이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온라인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인증서의  역할은 본인의 신원 확인, 위법적인 거래시 책임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거래를 하든 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엑티브 X라는 걸 깔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인증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도 적어야 했고, 엑티브 X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깔아야 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 공인인증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만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내국인도 그렇지만, 외국인도 생각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베이나 페이팔 등에서는 그냥 결제 할 카드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인증서 없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인 인증서 제도를 없애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너무 외국인 위주의 정책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물건이 사고 싶어, 어떤 외국인이 쇼핑몰에 들어 와서 사고자 했을때, 일단 언어가  전부 한글입니다. 그리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아직 한국의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해외 배송에 관련된 부분 특히 괂련법 등에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의 해결 없이는 정책의 완성이 어렵지 않을 까 합니다.


며칠 전 국내 한 기업이 엑티브 X 없이 HTML5 기반의 공인 인증서를 만들었고, 테스트를 거치면, 정부에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고 하니 지켜볼수 밖에 없지만, 벌써, 이 기업 주식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지마켓이나 인터파크, 11번가 , 옥션 등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하게 거래할수 있을 듯합니다.

개정안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 지마켓에서 거래했다면, 지마켓 자체가  인증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보완도 마찬가지구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일은 , 왜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도 될 일인데 말이죠.

정부가 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 관리 감독만 하더라도, 잘 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가 나서서 이런 정책을 시행 하는 곳은 없습니다.  민간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런 사안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 인증서가 없어지는 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좀더 그 방법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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