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줄이고 성과에 따라 임금지급

호봉제란 직계나 연공들을 기초로 해서, 일정의 금액을 정해서 , 예를 들어 , 1호봉, 2호봉처럼 말이죠.보통 28호봉까지 정해져 있는데,그 근속년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임금은 "기본급+수당"이었습니다. 즉 호봉제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이 호봉제를 없애고,성과급 비중의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안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호봉제 대신 직능급,직무급 도입" ,"성과와 관련된 상여금, 성과급 비중 확대"입니다.

 

이것이 좋은 방안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

성과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과가 적으면, 임금도 적다는 의미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극히 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 줘도 할 말없는 성과급으로 수당을 없앤다는 의미.. 대기업 또는 사주들만 이익인 임금제 인 것 같습니다.

물론 , 회사에 따라 시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성과급 도입을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임금은 줄고, 노동 강도만 높아 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자연스레 이뤄지는 호봉 상승이 없어지고,회사의 자의적인 성과측정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제도가 이뤄지면, 개인간, 부서간 경쟁이 심해질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경쟁이 이뤄지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성과가 높아져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높아지겠죠. 

정부에서는 사회가 변화하고, 고령화 사회에는 기존 임금 체계는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도요.

정부의 극히 주관적 판단 아닐까요?

한쪽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결정 같아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