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조세피난처

 

 

 

경제 뉴스 요약 (2012년 11월 22일)

 

# 론스타 한국 정부 ISD 제소

- 2조원대 손실 주장

- 최초의 한국 정부 제소

- 론스타의 벨기에 paper company가 제소.

 

이번 건은 한미 FTA와 관계 없다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 내년 SOC 예산, 일자리 예산을 연내 배정 사용.

- 12월 2일 예산 심의 통과하면 실시

=> 대통령 선거시에는 대부분 예산 심의 연기 없이 통과되었음.

 

내년 예산까지 열심히 땡겨서 사용하네요.

작년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아서 많이 끌어 쓰고, 내년 예산까지 끌어 쓰네요.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회사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회사

특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조세를 줄이기 위해서 조세 피난처에 설립함.

 

한국도 유명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해외로 도피한 자산이 1위 중국, 2위 러시아, 한국 3위.. - -